◀ＡＮＣ▶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이 타격을 입고 있지만
'지방 분권 운동'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분권 운동에 다시 불을 지필것을 결의했습니다.

지역MBC 특별 취재단 김낙곤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10월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풀어 헤치는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이 나오자
전국이 들석입니다.

당황한 집권 여당은
16개 시.도 지사를 서울로 불러 들였고
청와대는 만찬을 열어 달래는등
예산과 감사권을 활용한
강온 양면 정책을 씁니다.

이후 지방 살리기 모임에서
광역 단체장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고
여당 의원들도 탈퇴합니다.

◀ＳＹＮ▶김성조의원
(지방 분권 국회의원 비상모임)

결국 개악이라는
'균형 발전 특별법'은
제대로 된 심사 한번 없이 국회를 통과했고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수도권 정비 계획법'등은
줄줄이 해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민 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대로 가면 재앙이라며
다시 한번 힘을 모을것을 제안했습니다.

◀ＳＹＮ▶이두영 공동집행위원장
-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

특히 지방 분권의
마지막 남은 상징인 행정 중심 복합도시와
10개 혁신도시 사업 마저도 무력화 되고 있다며
지방의 연대를 결의했습니다.

◀ＳＹＮ▶박재율 공동집행위원장
-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

시민 사회의 움직임이
흩어진 지역의 단결로 이어질지 주목되는가운데
정부는 또 다른 지방 발전 대책의
발표 시기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지역MBC특별취재단 김낙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