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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과수 내부 개혁의 목소리

박재형 기자 입력 2009-03-18 16:30:36 조회수 0

◀ANC▶
대구문화방송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오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감정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대구 MBC에 이례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위조 수표 감정 오류 사건'을 둘러싸고
대국민 신뢰에 큰 상처를 입은 국과수가
전면적인 쇄신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국과수 관계자들은
필적과 도장 감정 같은 문서 감정이
유전자 감식 등과 달리 경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자칫 감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이런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한 감정 건에 대해
두 명의 감정인이 교차 감정을 하고,
실제 증거물을 두고 감정인들이 감정 협의를
하는 등 시스템 손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INT▶나기현/국과수 문서감정실장
"실제 증거물을 갖다 놓고 모든 감정인들이 모여 같이 얘기하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찾기가 더 쉬워서..."

또한 감정물을 통계적으로 수치화 해
감정 기법의 객관성을 높이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INT▶이영수 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찰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일부 이런 오류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수치화, 객관화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같은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는 4명에 불과한
문서감정실의 감정인부터 증원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모여드는 감정물을 처리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새로운 위·변조 기술에 따라
감정물의 종류도 다양화, 첨단화하고 있어
감정 기법을 개발할 여유조차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정 오류의 위험도를 낮추고
보다 과학적인 감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하는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첫 걸음입니다.

S/U)"이번 사건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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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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