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감정 실수를 한 데 이어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드러나는 등
파장이 확대되면서
국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민의 신뢰를 생명으로 삼고 있는
국내 유일의 종합 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의 문서 감정오류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가
증거 채택에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국회도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u) "특히 국과수의 인력 부족과
시스템적인 문제까지
대구문화방송의 보도로 드러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을
심도있게 다룰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감정인 자격기술 강화를 비롯해
감정 교차제 등
가능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추진됩니다.

◀ＩＮＴ▶김성조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우리 국회차원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기관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사법환경 변화에 따라
감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력과 예산 증액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ＳＹＮ▶이인기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대화와 좀더 높은
수준을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더 늘리고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요구는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