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문화방송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문서감정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참에 국과수의 문서감정을 맹신하는 관행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검찰과 법원도 역시
이 결과를 거의 신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당사자와 변호인들은 국과수의 이름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포기하거나 허위자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ＳＹＮ▶조관순 위원장/사법정의국민연대
"법원이나 검찰이 무조건 국과수 의견을 존중
하고 맹신해요. 무조건 국과수만을 우선적인
증거로 인정해주는 관행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C.G]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문서 감정은 전국에서 서울 1곳에서만
도맡고 있는데다 지난 해 4명의 감정 요원이
무려 만 2천 건 가량의 문서감정을 할 만큼
업무가 과중합니다.
C.G]

사설감정원이 1건의 문서감정을 하는 데
보통 1,2주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ＳＹＮ▶이인기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인력은 제자리 수준이다보니까 감정의 정확성과 신속성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S/U) "이 때문에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가
국과수의 문서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사법부가 국과수의 감정결과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정황들을 두루 살펴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문서 위조가 폭증하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법의 최후 심판자인 사법부의
진실을 가려내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