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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잘못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업가에 대한 보도가 나간 후 국과수측이 공식으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국과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정시스템을
완전히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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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권순모씨는 지난 2003년 지인에게
빌려준 당좌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지인을 고소했다 오히려 무고죄로 몰려
한달넘게 구치소 생활을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잘못된
도장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
지난 13일 MBC에서 관련 보도가 나간 후
파문이 확대되자 국과수는 당시 감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잘못을 공식시인했습니다.
국과수 문서영상과 관계자는
C.G] 문제의 수표에 찍힌 2개 도장을
재감정한 결과, 도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C.G]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권씨는 더 이상
자신같은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INT▶권순모
"다른 무고한 시민들이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감정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지난 90년대 유서대필 사건 이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국과수는 긴급
시스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의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생기는
감정오류를 막기위해 교차 감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 지난 1999년 10만 5천건이던 감정 건수는 매년 증가를 거듭하다 10년만인 지난해에는
25만 6천건으로 두 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S/U) "국과수가 지난 50여 년 간 한국 과학
수사에 큰 공헌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의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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