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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돼 온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국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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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의 미군기지 주변과
반환구역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대구 3차 순환도로 완공도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캠프워커 내 활주로를
절반 밖에 반환받지 못했지만
130억 원의 국비 지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나 개발에 소외된 주민들을 달래기에는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C.G.)캠프워커와 K-2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32개 사업에 3천 200여억 원이 필요하지만
국비 지원은 고작 40%에 불과해
2천억 원 정도를 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합니다.
과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INT▶임병헌/대구 남구청장
"지방비 부담이 아주 크다. 이 부분은
대구시가 많이 부담해야 한다."
대구 동구도 정부가 생색내기만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건립과 경제활성화 사업 등에
8천 600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지만
420억 원만 확정됐고, 통과된 사업도
대부분 도로 건설입니다.
◀INT▶이재만/대구 동구청장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과 시설 등에 지원돼야 하는데 단 1%의 지원도 하지 않아 도로 개설만
지원받았다.
미군기지 반환 사업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사업비는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S-U)"반면에 부산과 인천은
국비 3천 200억 원 씩을 지원받아 반환 터를
공원과 도로로 만드는 사업에 착수하게 돼
대구 미군기지 반환 사업은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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