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억울한 옥살이?

박재형 기자 입력 2009-01-30 15:50:42 조회수 0

◀ANC▶
대구문화방송이 '두 얼굴의 경찰'이라는
제목으로 마련한 기획 뉴스,
오늘은 세번째 순섭니다.

한 사건을 두고 두 경찰서에서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내렸고,
법원에서도 각기 다른 판결을 해
한 사업가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END▶





◀VCR▶
물류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 권순모 씨.

권 씨는 지난 해 초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33일 동안 수감됐습니다.

이 때문에 권 씨의 신뢰는 한순간에 추락했고,
사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아
권 씨는 급기야 병까지 얻었습니다.

◀INT▶권순모/사업가
"사업처 다 날아가고 신뢰가 바닥났다."

당시 문제가 된 부분은 당좌수표의 위조 여부.

C.G] 권순모 씨는 200만원 짜리 당좌수표를
사회 선배인 백모 씨에게 빌려줬는데,
백 씨가 금액을 임의로 고쳐서 사용했다며
백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C.G]

그런데 사건을 맡은 대구동부경찰서는
피해자라며 고소를 한 권순모 씨를
오히려 무고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권 씨가 당좌수표의 액면 금액 변경에 대해
사전에 알았고 승낙한 사실도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S/U) "집행유예로 나온 권순모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대구 수성경찰서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결과는 놀랍게도 동부경찰서와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C.G]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도 달라져
지난 해 11월 법원은
백 씨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C.G]

한 사건을 두고 상반된 판결이 나온 만큼
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YN▶백모 씨
"서로 사전에 짜고 하는 거 아니가? 일단
내 말을 안 믿지. 둘 말은 무조건 안 믿는
거에요. 자기들 기준 판단만 하지, 두 사람
말을 안 믿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거에요."

◀INT▶권순모
"이미 나는 명예회복은 됐다. 명예회복은
됐지만 지금 집행유예 받은 것은 재심 청구 곧 할 겁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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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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