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문가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공동운수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준공영제의 기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법률 상의 뒷받침이 없이 시작된,
법률적으로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자치단체와 버스업체 간의 계약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윱니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천문학적인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다 보니
업체 간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대구시가 이를 근거로 제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ＳＹＮ▶장 윤 교수/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협약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책임이라든가,관리의 부실이 우려가 되거든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새더라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준공영제 시행 과정에서 수익금 횡령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C.G] 실제 운전기사들이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처럼,
업체 대표가 횡령한 운송수익금을
임의로 챙긴다고 하더라도,
공동운송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구속력이
없습니다.C.G]

전문가들은 또
준공영제의 근간이 없다보니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대구시가
준공영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업체에 끌려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경고합니다.

◀ＳＹＮ▶박진영 박사/한국교통연구원
"그게 안돼 있다면 지금의 준공영제는 사실은
버스업체에 운송비용 지원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준공영제를
생각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거죠."

준공영제 시행 초기부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