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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빈껍데기, 준공영제

박재형 기자 입력 2008-12-16 13:02:52 조회수 0

◀ANC▶
대구 시내버스가 준공영제의 가장 핵심인
버스업체 간 공동운수협정조차 체결하지 않은채
3년 동안 졸속 운영돼온 사실이
MBC 취재진에 의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대구시와 운송조합 외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006년 초 출범한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당시 대구시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C.G] 공동운수협정이란
버스 수입금공동관리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운송사업자 간에 맺는 일종의 규칙으로,
운송수입금 관리와 배분, 표준운송원가 정산,
수익금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
준공영제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C.G]

C.G] 대구시 관련 조례에도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해 재정지원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버젓이 명시돼 있습니다.C.G]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대구시와 버스조합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SYN▶정원재/대구시 교통국장
"(첫 출발부터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맞아요. 운수협정 체결해야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공동운수협정이 없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SYN▶모창환 박사/한국교통연구원
"운수협정이 핵심입니다, 핵심. 룰이 없다는
건데, 운수협정이 없다면요. 서로 간에 어떻게 뭘 믿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중요한 정책을
집행하면서 기본적인 협정조차 체결하지 않은
것은 대구시의 행정이 얼마나 겉돌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S/U) "지난 3년 간 천 700여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그동안 시민 모두를 기만한 채,
알맹이는 빠지고 빈 껍데기로 운영돼 온
셈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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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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