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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방송은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세금 누수와
대구시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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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업체에 들어간
대구시의 재정지원금은 천 700여 억원!
C.G] 준공영제 시행 전부터
버스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퍼주기식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C.G]
청구하는 대로 시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수익금을 늘리거나 원가 절감을 하려는
노력을 할리가 없었습니다.
◀INT▶강금수 사무처장/대구참여연대
"난립한 영세업체들이 그대로 준공영제에 편입되니까 처음부터 운영비 절감 기회를 놓쳤다."
29개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를 6명의 공무원이 맡고 있는데, 부서 이동이 잦은 편이어서
통제가 겉돌고 있습니다.
C.G] 특히 준공영제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
이해 당사자인 버스사업조합과 노조가
들어가 있는데다,
위원 추천권까지 갖고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C.G]
◀INT▶권기일/대구시의원
"자신의 일을 자신들이 결정하는 모순점이 있어
구성을 변경해야 된다."
이 때문에 대구시가 버스업체에
끌려다니기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버스업체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INT▶양명모/대구시의원
"시장 직속의 특단의 기구를 만들어서 전 시민의 공감 이끌어내는 정책 필요."
S/U) "버스 준공영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경고음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시의회가 이제 특단의 대책마련을
할 시점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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