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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준공영제 관리, 감독 무방비

박재형 기자 입력 2008-12-10 15:26:52 조회수 0

◀ANC▶
대구 시내버스 업체들이
기사들의 인건비를 부당청구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가 뒤늦게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운송수입금 횡령이 비일비재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해 대구의 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가
기사 7명이 운송요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처리됐고,
업체 대표는 횡령에 대한 변상금으로
기사들로부터 4천 여 만원을 받아
회사의 잡수익금으로 처리했습니다.

◀SYN▶해고된 버스기사(하단+음성변조)
"만원,만오천원 가져갔는데 800만원 꿀꺽해버리고 터무니 없게 받아서 억울하다."

이후 버스노동자협의회가 업체 대표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C.G]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당시 대구시 담당 공무원은
누락 보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50배의 과징금을 해당 업체에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C.G]

하지만 이 문제는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대구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은
운송 수익금 횡령이라는 관행을 낳았습니다.

◀SYN▶현직 버스 기사(하단+음성변조)
"수익금 많이 벌어오는 기사가 오히려 핀잔먹고 돈통 열쇠도 기사들이 맡았다."

연간 수백 억원의 재정지원금이
묻지마식으로 지원되는 동안,
세금이 줄줄 새나갔다는 겁니다.

◀INT▶조광현 사무처장/대구 경실련
"행정처분만으로 가능한데 대구시가 1년 다 될때까지 조치 안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S/U)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세금조차
대구시는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시행 3년째를 맞는 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가 이제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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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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