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로 지원해 온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게 되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철순 대구 남구청 기획감사실장,
" 종부세 없어지면서 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면
보건소 신축과 같은 많은 현안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손도 못대고 뒷짐만 지고 있어야
합니다."이러면서 허탈한 표정을 지었어요.
허허 참 어떻게 된 것이,대책만 나오면
지방이 피박을 덮어 쓰니
가슴이 답답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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