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공공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쉬워

김은혜 기자 입력 2008-07-17 17:21:12 조회수 2

◀ANC▶
카드신청자들의 동의없이 위임장을 위조해
주민등록등본을 무단으로 발급받아온
카드모집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신청자들 몰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개 신용카드 회사 모집인 350여명이
무려 3천 650여건이나 부정 발급받았다
적발됐고, 경찰은 부정발급 횟수가 많은
102명을 사문서 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INT▶ 김재성/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서류제출을 요구하면 카드발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카드모집인들이 모집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신청자들의 위임장을 위조해서.]

피해자들은 공공기관 마저 개인정보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데 놀랐습니다.

◀INT▶ 박 모씨/수성구 범물동(변조&하단)
[개인정보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용된다는게 너무너무 놀라고 많이 기분이
나빴죠.]

S/U]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주민등록등본이
이처럼 쉽게 발급되는데는 제도적 장치가
허술한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위임장 항목을 채운 뒤
위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글씨체를
조금만 바꿔 서명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SYN▶ 구청관계자(변조&하단)
[이 위임장이 위조됐을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받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로 위조하진 않을거다]

경찰은 카드회사가 주민등록등본 부정 발급을 사주했는지 여부와 발급된 정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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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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