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형마트 신규 억제정책을 소급 적용하면서
대형마트 입점을 준비하던 한 시행사가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구 중구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계획한
시행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대형마트 입점을 내용으로
대구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뒤
지금까지 8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구시에 사업승인을 요청하자,
건축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된 석 달 뒤
'4차 순환선 안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행정지침'이 마련됐다며
일반 판매시설로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시행사는 사업이 중단되면서
금융기관의 자금 집행이 중지돼
부도 위기에 몰렸다며
소급 적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고,
대구시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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