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혁신도시 재검토 발표 이후
현 정부의 지방 정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 정부가 시장논리만을 강조한 나머지
지방 분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ＡＮＣ▶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시장논리와 규제완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지방정책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ＩＮＴ▶전영평 교수/대구대 도시행정학과
"지방에 대해 상당히 무심하다. 지방 나름대로 실력 발휘해서 잘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시장 논리를 지방 자치에
잘 접목시킨다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정부가 자치단체에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지방교부금을 줄이고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지방 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키자는 얘깁니다.

◀ＩＮＴ▶유재원/한양대 행정학과
"지방교부세로 메꿔주니까 지방 정치인들이
세원 확대의 노력을 안하는 것이다."

전국을 5대 광역권과 2대 특별광역권으로
나눠 개발한다는 '5+2 광역경제권'과
'대수도론'에 대해서는 수도권 비대화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ＩＮＴ▶김충환/대구시의원
"5+2 광역경제권과 대수도론은 과거의
지방 분권을 침해하는 것"

참석자들은 수도권 중심적 발상이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까지 불러왔다면서
수정과 보완이 있을지라도 공공기관 이전을
끝까지 추진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