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내년 1월부터 노인복지 차원에서
기초노령 연금제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방비 부담을 이유로 반대성명을 냈는데
속사정은 제각각이어서 시작 전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전국 시장·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성명을 내고 내년 초 경로연금제를 대신해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제로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이 200억 원 이상
더 들어 재정상태를 더욱 나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ＩＮＴ▶대구시 관계자(하단)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왜 국가시책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느냐가 요지입니다.)

반면 경상북도는 국비비율이 경로연금 70%에서
80%로 높아져 반대성명에 동참할 필요도
없었다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ＩＮＴ▶경상북도 관계자(하단)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상북도 경우에는. 영양, 청송 등은
국비 90%로 지방비 부담액이 줄어듭니다.)

이전까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차등적용했기
때문입니다.

(S/U)급증하는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지자체별 입장차이로
시작 전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