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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유급제가 실시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의정보다는
잇속 챙기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
돈 받으면서 노는 지방의원이라는
혹독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형, 도성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 동구 의회
지난 달 16일부터 의회 사무실 곳곳에서
확장과 구조 변경, 도색 공사가 한창입니다.
8천만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SYN▶대구 동구의회 관계자
"워낙에 노후돼서 공사를 하고 있다."
S/U)
"하지만 의회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구청 공무원들까지
멀쩡한 시설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SYN▶대구 동구청 관계자
"다른 곳에 예산이 쓰일 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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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는 대구 시의원들이
시 청사에서 두 개의 국을 쫓아내고
대형TV에 냉장고 등을 갖춘 개인사무실까지
마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봉 5천 100만 원에다가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하루 7만 원의 수당을 받고
해외여행경비까지 지원받을 만큼
남부럽지 않은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집무를 보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SYN▶대구시 의회 관계자
"지금 나와 계신 분은 두 분 밖에 안 계신데요
매일 다른데, 일곱 분 계실 때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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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치단체는 지방의원들에게
공무원들이 쓰는 복지카드를 지급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툭 하면
예산 부족 타령을 하는 데는
의원들의 잇속 챙기기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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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29명의 대구시 의원들이
지난 1년 동안 받은 성적표입니다.
C.G -----------
'1인당 의원 발의 조례 건수'는 0.34건.
울산, 광주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경북도 의원들도 평균 0.36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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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본업인 조례 제정이
희귀한 일이 될 만큼 초라하기만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마비됐습니다.
지난 6월 칠곡군청은
4천 700만 원을 들여 퇴직 예정공무원 7명에게
부부 동반으로 유럽 연수를 보내줬습니다.
심지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청원경찰들까지
천 600만 원을 들여 규정에도 없는
부부동반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INT▶칠곡군청 관계자
"부인들이 뒷바라지도 많이 하고 해서..."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군의원은 드물었습니다.
S/U)
"특히 지방의원의 상당수는
연봉은 그대로 받고 원래 직업은 유지하는
투잡을 갖고 있어 의정의 깊이와 공정성 침해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의식도 문제입니다.
올해 초 모 시의원이
약사면허증을 빌려줬다가 입건됐고,
지난해 10월에는 군위군 의원들이
대낮 노름판을 벌이다
서로 주먹을 휘둘렀는가 하면,
지난 6월에는 김천 시의원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INT▶조광현 사무처장/대구 경실련
"윤리적으로 나아진 게 없고, 문제가 생겨도
감싸는 등 구태는 여전하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대선정국에 휩쓸려
의정활동은 뒷전이 되고 있습니다.
◀INT▶신갑식/前 구의회 의장
"정단 공천제로 제대로 검증을 못해
벌어지는 현상"
유급제 지방의회 1년 여.
의원들이 챙긴 잇속에 비해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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