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불법 광고물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제작해서 관리해주는 업체까지
있을 정돕니다.
불법 광고물 난립의 실태와 문제점을
박재형, 도성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END▶
◀VCR▶
홍수처럼 쏟아지는 불법 광고물.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말에는
너도나도 붙여 놓고 보자는 식으로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음란 광고물부터
경찰을 사칭한 광고 표지판까지,
심지어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현수막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현수막 제작업자들이
지난 주말 거리로 나섰습니다.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섭니다.
◀INT▶김연식/한국옥외광고협회 대구시지부
"업자들이 손해는 보겠지만 엄연히 불법이니까
자제하는 의미로..."
한나절 동안 철거한 불법 광고물만
한 트럭분입니다.
S/U)
"한 곳의 전신주로부터 철거한 노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철거한 자리에 불법 광고물이 게릴라식으로
다시 설치됩니다.
불법 현수막을 만들어서 걸어주는
전문업체까지 생겼습니다.
아예 불법 현수막을 걸어놓고서
버젓이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SYN▶현수막 전문제작업체 관계자(하단)
"아침 일찍 나가서 공무원들 출근하기 전에
철거해야 된다. 공무원들 눈 피해서 달고 떼고
하는 겁니다."
도심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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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
일 년에 한 번 꼴로
온 도시를 도배하는 나이트클럽 벽보.
주택가와 공단지역을 뒤덮고 있는
부동산 불법 광고에 전단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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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불법 광고물 설치업자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시 동구에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광고용 현수막은 이런 지정게시대에만
설치해야 하지만 앞을 가린 가로수 때문에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비용은 불법 현수막을 거는 것보다
서 너 배 가량 더 듭니다.
대구시내 지정게시대 수도 300여 개에 불과해
입찰을 통해서만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S/U)
"문제는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야 할
공공기관조차 불법 광고 게시에 앞장선다는데
있습니다.
당연히 단속 실적은 전무합니다."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내 건 불법 현수막은
이미 관행처럼 돼버려
형평성 시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 탓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문젭니다.
C.G ----------- 정부는 지난 해 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음란 광고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올 상반기까지 9천 380여만 건의
불법 광고를 단속하고도 과태료 부과는 214건,
형사 고발도 4건에 그쳤습니다. -----------
◀INT▶우점기/대구시 도시경관 담당
"시민의식 부족, 광고물법도 엄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계속 다는 것 아니냐."
불법 광고물과의 끝없는 전쟁 속에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란 볼 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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