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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재해보상중단?... 반발

조재한 기자 입력 2007-06-25 16:00:09 조회수 0

◀ANC▶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보면
정부에서 복구비를 지원 해주고 있는데,
오는 2011년부터는 없어질 전망입니다.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최근 내린 우박으로 경북지역 논밭
8천여 헥타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농민들은 정부 지원 보상금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1년부터는
지급이 중단될 상황을 맞았습니다.

소방방재청이 현재 시설물 피해액의 35%인
재해복구비를 단계적으로 줄여
2011년부터 지급을 중단한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들 때 일부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중지원이 되고, 소상공인에게는 재해지원이
없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INT▶소방방재청 관계자(전화)
(재해복구비가 실질적 복구비가 못됩니다.
완전복구가 못되기 때문에 보험을 하게 되면
보상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S/U)재해보상중단방침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은 해마다 각종 재해로 고통받는
농촌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 가입 농작물이 7가지로 한정돼
있는데다 해마다 수백만 원 씩 보험금 넣을
농가가 얼마나 되겠냐며 오히려 지원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NT▶이일권 회장/한농연 경북도연합회
(3천 평에 150만 원 보상하는데 농촌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민들은, 재해보상중단 방침이
FTA에 따른 수입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농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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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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