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사회가 갈수록 다양화되면서
의료나 지적재산권 같은
전문적인 영역의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법원도 이같은 사회변화에 맞춰
재판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법관 인사에 따라
3명의 판사를 전문재판부에 배정했습니다.

C.G -----
건설 전담 권순탁 판사는
복잡한 재건축과 건설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력이 감안됐고
의료를 전담하는 박영호 판사는
의료과실 관련 저서와 논문을 출판하는 등
전문성이 인정됐습니다.

섬유와 국제거래 전담 최월영 판사도
평소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점이 감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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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처럼
판사의 관심분야와 경력을 고려해 배치한 것은 전문 분야의 경우 법적인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ＩＮＴ▶ 엄종규 판사/대구지방법원 기획법관
"전문재판부를 둠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의 판결에 대한
승복을 높이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5개 분야의 전담 재판부 외에도
앞으로 환경과 일조권 분쟁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