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변호인 참여제도가 검찰측이
꺼리는데다 여러가지 제약도 많아
실제 참여 사례가 연간
10건이 안될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뭡니까요.

대구지방변호사회 권준호 홍보이사,
"우리끼리는 참관인이라 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변호인의 진술도 제한할 수 있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손발을 묶어놓고 참여만 하라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였어요.

허허참, 빛좋은 개살구라더니만
피의자 인권을 위한 변호인 참여제도가
딱 - 그 모양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