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사가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당부의 글을 덧붙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6단독 손현찬 판사는
복역중 교도소측의 소홀로
동료 수감자에게 맞아 부상을 당했다며
45살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당사자에게 덧붙이는 글을 남겼습니다.

손 판사는 김씨에게
교도소에서는 인권 보호와 질서 유지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할 수 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털고 사회인으로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교정당국에 대해서는
수용자 개인의 사정을 좀 더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