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돼 있는 교통관련 과태료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이 제기됐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최근 3년동안의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건수는
82건에 체납액만 6백억원이 넘고
징수율은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특히 대구시는 징수율이 85퍼센트지만 구군은 18퍼센트에 불과한데도
담당 공무원들의 체납독려가 미흡하고
부과건수가 많아 개별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결손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경찰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법원으로 일원화하고
그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