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의 저소득층 자활사업 수익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전국에서 364억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29%인 106억원만 자립준비 적립금 등 자활사업 재투자에 활용되고
나머지 258억원은 정부 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 해 수익금 20억원 가운데
27%인 5억여 원만 재투자됐고
경북도 수익금 34억원의 29%인 9억 7천만원만
자활사업 재투자에 활용됐습니다.
이처럼 자활사업 수익금의 활용이 저조한 것은
복지부가 수익금의 활용을
자활사업 공동체 창업 초기 자금 등
7가지 항목으로만 쓸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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