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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저소득층 자활사업 수익금 잠잔다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02 13:40:24 조회수 0

◀ANC▶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일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이 본인들을 위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자활사업은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위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자치단체가 주관해
컴퓨터 수리와 세탁, 제과점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이른바 차상위계층이
참여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해 벌어들인 수익금이
전국에서 364억원에 이릅니다.

C.G 1] 그러나 이 가운데 29%인 106억원만
자립준비 적립금 등 자활사업 재투자에
활용되고 나머지 258억원은 정부 통장에
그대로 적립돼 있습니다.

C.G 2] 대구에서도
지난 해 수익금 20억원 가운데
27%인 5억여 원만 재투자됐고
경북도 수익금 34억원의 29%인 9억 7천만원만
자활사업 재투자에 활용됐습니다.

C.G 3] 이처럼 자활사업 수익금의
활용이 저조한 것은
복지부가 수익금의 활용을
자활사업 공동체 창업 초기 자금 등
7가지 항목으로만 쓸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 행정 관계자들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수익금을 성과급으로 배분하거나
사업확장과 영업수칙 창출을 위해
재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 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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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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