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늘부터 지역의 각급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국감소식을 주요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사건 독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4년과 지난 해 전관 출신 변호사의
보석사건 수임건수가 일반 변호사의
14배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03년 이후 구속사건 수임건수
10위 안에 드는 개인 변호사 가운데
전관의 비율이 85%,
보석사건은 78%에 이른다며
실태 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ＳＹＮ▶ 노회찬/민주노동당
"특정형사사건 재배당에 대한 예규가 있죠?
전관 예우 때문에 만든 예규죠.
이에 따라서 특정 변호사, 즉 전관 1년차
변호사 형사사건 수임현황을 작성토록 돼있는데
대구지법은 작성 않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얼굴 안 보임)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대구지검 국정감사에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대구지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2천여 명 가운데
전국 지검 평균을 훨씬 넘는 31%가
판사의 영장기각 등으로 석방됐다며
검찰의 긴급체포 남발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법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U대회 광고물 관련 뇌물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강신성일 전 의원과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의 재판 절차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집중 추궁하자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감사가 중단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