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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미집행자 증가 추세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4-12 11:16:29 조회수 0

불구속 재판이 늘어나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달아나는,
이른바 미집행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내 징역형 미집행자 수는
지난 2001년 49명에서
지난 해에는 111명으로 5년 연속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한 해 전보다
무려 54%나 늘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대되고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궐석재판도 늘어나면서
재판 도중이나 형 선고 후에
자취를 감추는 사례가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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