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인의 신상정보를 이용하는
사기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대책이 절실합니다.

대구에서는 최근 한 교회 집사가
'국가나 교회에서 나오는 생활보조금을
타게 해주겠다'면서 정신지체 장애인과
노인들의 신분증으로
몰래 휴대전화를 사서 되팔아
4천 500만 원을 챙겼다가 구속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도 정신지체 장애인
35살 김 모 씨의 신분증으로 신용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되팔아
900여만 원을 챙긴 37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한국 소비자연맹은 '비슷한 사건이
소비자 신고센터에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범죄로부터 정신지체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