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날치기 통과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원천무효화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당리당략에 악용될 소지가 큰
기초의회 공천제도 함께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ㅂ니다.

기초의원마저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비난이 일었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관철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안
날치기 통과의 부작용이 생기면서
이를 원천무효화시키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ＩＮＴ▶조성래 의원/열린우리당
"일부 기초의회에서 입법청원이 들어온 것은
당초 안대로 정당공천제를 배제하는
이런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여론을 무시한 정당공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마저 훼손한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ＩＮＴ▶조광현 사무처장/대구경실련
"공천헌금을 확보하거나 국회의원.중앙당들이
지방자치.지방의회를 장악하기 위해..."

S/U)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데는 정당공천제 만큼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인 보스정치, 지역주의 정치라는
현실속에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입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