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처럼 지방의원 유급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만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지게 된 지자체는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성진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 북구의 내년도 예산은
천 700여 억원.

이 가운데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집중 투자 방침에 따라
900억 가량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쓰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비 부담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10억원 가량의 선거보전비용이
더 투입됩니다.

이처럼 대부분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 문제뿐
아니라, 지방의원 유급제라는 직격탄까지
맞게 됐습니다.

현재 기초의원 1인당 받고 있는 돈은
의정활동비 등을 포함해 1800여 만원.

하지만 유급제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3배 수준인 5-6천 만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구의 경우 14억 여원,
동구 8억, 수성구 12억 등
지자체 별로 10억 안팎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입니다.

◀ＩＮＴ▶박정우/대구 동구청 예산담당
" 어려운 상황이다."

자치단체들은
자체 사업은 물론이고
내년도 법정 경비까지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급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까지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지역 기초단체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의원 유급제에 대한 비용부분은
아예 편성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