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교육세 부족으로 교육청 예산이 바닥을 치면서 학교 신설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빚만 늘어날 처집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C.G]
2005년도 대구시 교육청의 예산은
1조 5천억원 가운데 2천 104억여 원이
지방채 발행예산으로 잡혔습니다.[C.G]

다시 말해 2천억원 이상의
빚을 낸다는 말입니다.

교육부 승인 지방채 예산을 빼더라도
160여 억원은 대구교육청 자체적으로
갚아야 되는 형편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해 1조원 이상의 교육세
세입결손이 발생한데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가 바뀌면서
그 부담을 시,도교육청에서
고스란히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C.G]
경북교육청도 사정은 비슷해
2조 2천여 억원 예산가운데 439억여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C.G]

(S/U)교육청 재정위기는
당장 올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교육세입감소로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는데 있습니다.

각종 현안에서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ＩＮＴ▶정하복 기회예산과장/대구시 교육청
(예산측면 효율성을 따져서 몸집을 줄여나가고,
학교신설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서 다소간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교육재정위기는 학교공사 중단과
교사충원 축소같은 교육여건악화로
이어질수 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