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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
알고 봤더니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전체의 40%나
되기 때문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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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의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사.
의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독촉 전화로 눈코 뜰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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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안되면 분납이라도 납부를 하시죠."
체납자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부터
고의로 내지 않는 사람까지 각양각색.
체납액도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체납한 사람들.
실제 한 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석 대와 부동산을 소유하고도
9년 동안 무려 84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해왔습니다.
C.G1)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대는 9천 여 세대,
체납액만 백 10억 여원에 이릅니다.C.G)
C.G 2)이 가운데 40% 가량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특히 27세대는 개별 체납액이
각각 천만원 가까이 돼, 공매처분 대상입니다.
C.G)
S/U)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관리전담팀을 구성해 보험료 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INT▶안영조 차장/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건강보험 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이들
얌체 체납자들 때문에
성실 납세자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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