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 목욕탕 폭발사고의 피해보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하다간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결과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이번 사고의 피해규모는
사망자 5명에 부상자가 48명에 이릅니다.

피해보상에 적지 않은 돈이 들지만
더 큰 문제는 보상 주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재사건의 경우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의 책임이 없는 지 따져본 뒤
과실이 없으면 소유자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인
목욕탕 주인 부부가 이미 숨져
이들이 설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습니다.

건물 주인에게 보상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고 건물은 지난 1월
재개발 시행사가 사들이면서
지난 달까지 세입자를 모두 내보내기로
전 소유자와 계약했지만 아직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은 상탭니다.

새 주인이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보기 힘듭니다.

◀ＩＮＴ▶ 재개발 시행사 관계자
전화인터뷰: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무턱대고 저희가 해줄 수도 없는 거고,
해드린다 하더라도 범위도 문제가 되는 거고.

단순 실화로 판정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문제는 더 꼬일 수도 있습니다.

◀ＩＮＴ▶ 남호진 변호사
전화인터뷰: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가 돼야만
화재사건의 경우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이
책임을 진다.

사고건물은 지난 달부터는
화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보상 주체를 둘러싼
얽히고 �힌 복잡한 문제가 풀리기까지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