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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지방의회,기대 반 우려 반

권윤수 기자 입력 2005-07-06 18:16:20 조회수 0

◀ANC▶
내년부터는 지방 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는 등
지방선거제도가 대폭 바뀝니다.

지방의회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정치예속화 같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의회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전환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뽑힌 기초 의원은
약 4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습니다.

(C.G.)기초의원 선출방식도 소선거구제에서
2명에서 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기초의원 정수가 20%정도 줄고
이 가운데 10%는 비례대표로 선출됩니다.

광역의원까지만 허용했던
'정당공천제'도 기초의원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C.G.끝)

유급제 도입으로 능력있는 정치신인들의 진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INT▶윤용희 교수/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생활비 걱정에 도전하지 못했던 능력있는
정치 신인들이 대거 등용될 것으로 보인다.)

몇개 지역을 한개 선거구로 묶는
중선거구제 도입은 기초 의원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줄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 의원도 정당에서 공천을 하도록 한 정당공천제는 단점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INT▶강금수/대구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
(정당 공천제가 도입되면 기초단체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하수 역할을 하게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 의회의
변화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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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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