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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한 지
올해로 꼭 10년을 맞이했습니다.
행정서비스 개선과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행정이 가능해졌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민선자치 10년을 맞아
마련한 특집토론 내용을
도건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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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자치 시대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참석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INT▶ 조해녕/대구시장
(001751-57 자기 운명의 주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
◀INT▶ 이의근/경상북도 지사
(001919-30 지역 행정기관과 기업,대학이
뜻모아 지역 일을 스스로 해결할 역량을키웠다)
중앙집권 구조가 완화되고
관료들의 시각이 지역민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 역시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INT▶ 박세정/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003407-20 독자적 살림 위해 돈과 사람,
편제가 자유로워야 하는 데 그런 부분이 취약)
◀INT▶ 정해걸/의성군수
(003822-37 지방자치되려면 지방분권 제대로
돼야 하고 지방분권 되면 시장,군수, 구청장에
책임지우고 주민소환, 투표제 적용해야)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치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INT▶ 금훈섭/벤처기업인
(004235-47 정치는 그래도 분권,
경제는 철두철미 서울에 집중)
◀INT▶ 정재형/변호사
(013415-23 경찰, 교육 등 일상에
밀접한 것이 자치에서 빠져있다.)
공천제도의 개선과
단체장의 비리를 견제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과 함께, 인물보다는
정당의 정책과 프로그램 중심의 선거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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