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악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구시는 경쟁업체들 사이에 합의를 유도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수성구와 달서구 6개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겠다며,
지역마다 2개 이상 시행업체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시행업자들 사이에 합의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토지소유권 90%이상 확보 등
사업승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정비율의 주민 동의나
소유권을 확보 한 뒤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수성구청의 건의는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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