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일본 역사도시의 사례를 통해
경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뉴스.

오늘은
문화재와 시민의 생존권을 동시에
보호하고 있는
일본의 문화재 관련 법과 제도를 알아봅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아스카무라.
(화면 우측 리니어 사용.)

인구 7천명의 이 작은 마을은
천 400년 전 일본 최초로
국가 체계가 갖춰진 곳으로
마을 전체가 역사의 보고나 마찬가집니다.

곳곳에 도읍지 터가 발굴되고 있지만,
아직도 얼마나 많은 유물이
매장돼 있는지 모를 정돕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지난 1980년 이 지역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S/U) 고도로 지정된 것도 모자라
특별법까지 적용한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ＩＮＴ▶야스히로 와키타/
아스카무라 기획과장(하단)
"역사적인 풍토를 지키는 것은 주민이 생동감있게 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C.G)
현재 일본의 문화재 관련 법은
고도보존법과 문화재 보호법으로 나뉩니다.

고도보존법은
문화재가 포함된 시가지 주변의 자연 경관을
원래 형태로 보존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 그 자체와
문화재 인근 시가지를 보존하고,
정비하는데 적용됩니다.
(C.G)

문화 유산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까지도
동시에 보호하는 정책이야말로
일본의 문화재 관련 법,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보존지구로 지정될 경우
공사비의 10%에 달하는
보조금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주민 불만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ＩＮＴ▶하나이 세츠키/주민(하단)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했다. (지금은) 주민들도 문화 유산을 보존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다 세금을 대폭 줄여주는
파격적인 혜택마저 주다보니
자치단체마다 보존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ＩＮＴ▶모리시타 케이스케/
나라시청 문화재과(하단)
"자기집이 문화재로 등록되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S/U)"궁극적으로 일본의 문화재 보호 정책의 목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본 나라현 아스카무라에서
MBC뉴스 윤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