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사회복지재단 감시 기능 상실했다

권윤수 기자 입력 2005-02-03 19:03:26 조회수 0

◀ANC▶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전혀 몰랐습니다.

감시, 감독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억대의 임금을 횡령한 한 사회복지시설.

수년째 장애인들에게 곰팡이 핀 빵을 먹이고
강제 노동까지 시켰지만 감시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았습니다.

시설점검을 한달에 한번 정도 나갔지만
수박 겉핥기 식이었습니다.

억대의 금액이 허위 장부를 만들어 빠져나가고
수용생들에겐 상한 음식이 지급됐지만
단 한번도 걸린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장인에서 사위로 이어지는 족벌 체제로 운영되면서 수십년을 버텨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인원부족을 탓합니다.

◀INT▶사회복지 담당 공무원(하단)
(재단에서 보여주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시설이 지난 81년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서 경산으로 옮긴 이후, 관리를 해당 자치단체로 넘기는 문제가 거론됐지만 자치단체가 합의를 하지 못해 관리상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S-U)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 단체는 한 해에
16억원이나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회계관리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NT▶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 법인이나 시설들의 재정운영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이 같은 비리가 다른 복지시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만큼
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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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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