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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해
보조금이 골고루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관변단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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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1)대구시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회,바르게 살기 운동,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3년동안 지급한 보조금 현황입니다.
예외없이 보조금의 평균 70%를 가져갔습니다.(CG끝)
(C.G 2)가져간 보조금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라
공공요금 등 운영비, 판공비, 임원회의비
심지어 단합대회 예산으로 사용됐습니다.
행정동우회와 의정동우회 등
친목모임성격의 단체에도
시민들의 세금이 지원됐습니다.(CG끝)
대구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지급 상한제를 두고 사업 평가를 통해
돈을 지급하도록 한 올해 정부의 지침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INT▶김언호/대구 참여연대
(정부의 방침 이후에도 지급 수준이 비슷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단체부터 지급액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면서 사업성 평가는 뒷전입니다.
◀INT▶정보식 기획감사실장/대구시 중구청
(활동이 많고 비중이 큰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일부 단체의 육성 지원법을 폐지하고 공정한 사업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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