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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 수 천 곳이 보험료와 가산금
70억원을 한꺼번에 물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심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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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두달 동안
대구와 인근 지역에서
산업재해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2,500여 곳을 직권으로 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알수 있는 국세청의 과세자료가 지난 9월에야 근로복지공단으로 통보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된 이후에
자료를 한꺼번에 보낸 것입니다.
이 때문에 2001년부터 양대 보험의 미가입자가 일시에 드러나, 대구와 인근지역
2천 5백 여 사업장이 약 4년치 보험료와
가산금 약 70억원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습니다.
◀INT▶해당업체 관계자
"안 그래도 장사가 안되는데 죽을 지경이다.
이래도 되나."
근로복지공단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이성일 부장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법은 아니지만 한꺼번에 내도록 돼 있다"
정부기관들의 허술한 정보 교환체계 때문에
가뜩이나 불황에 시달리는 업체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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