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토를 비옥하게 만들기 위한
우량농지 조성사업이 잘못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피해를 막을 법적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심병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산시 압량면 압량리 주민들은 비가 올 때면
비피해를 입지 않을까 마음 고생이 심합니다.

마을과 인접한 황 모씨의 농토가 우량농지 조성공사를 거치면서 주위보다 무려 3미터 이상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주민
"이렇게 높게 돋우어 버리면 물이 안 빠져
농토는 물론 마을이 침수"

땅주인은 공사를 맡은 업자가
지시와 달리 성토를 무리하게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ＩＮＴ▶황 모씨/농지 주인
"조금만 돋우라고 했는데 말을 안들어"

시공업자는 땅주인이 시킨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ＩＮＴ▶시공업자/사토 처리업자
"땅주인이 시킨대로 했을 뿐"

문제는 우량농지조성사업이 지난 96년부터 규제개혁 차원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면서
이런 피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ＩＮＴ▶경산시청 관계자
"허가 사항이 아니고 그냥 하면 된다"

압량리 주민 20여 명은 진정서를 만들어 자신들의 억울함을 경산시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