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MBC '박영석의 이슈&이슈는
성매매방지 특별법 시행 한달째를 맞아
문제점과 대안을 진단했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경찰의 단속은
여러가지 문제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법취지에 따라 일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단계적 단속은 이른바 공개형으로 불리는
집창촌에 대한 단속은 당분간 미루고,
출장 마사지나 유흥업소에서 이뤄지는
음성형 성매매부터 단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김강자/前 종암경찰서장
(우선 이들을 단속하지 말고
잘 관리한다는거죠. 업주 횡포가 있는지,
봉급은 제대로 받는지,
여러가지를 보호하면서 그렇다고 이 여성들이 영원히 매매춘하게 두지는 않아요.)

지금까지의 전례를 봤을때
말도 되지 않는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ＩＮＴ▶ 정재형/변호사
(집창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재활할 수 있게 해주자는 말씀인데,
논리를 떠나 그동안 집창촌을 보면
누구만 배를 불렸나? 포주 밖에 없다는거죠)

법 정신과 현실적인 문제,
어느 것이 더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ＩＮＴ▶ 정재형/변호사
(집창촌 단속하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단속하지 말자는 것은
특별법이 생긴 경위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부정하는)

◀ＩＮＴ▶ 김강자/前 종암경찰서장
11:13:13 - 13:29
(이상적인 법이란 거죠.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거죠. 경찰력 동원도 한계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해야지, 그냥 한다고
해서 밀고 나가면 안된다고 믿고 있어요.)

성매매특별법 시행 한달을 맞아
대구MBC '박영석의 이슈&이슈'는
일요일인 내일 오전 8시 5분부터
50분동안 성매매특별법 시행의
문제점과 대안을 집중진단합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