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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농지규제를 푸는 농지법을 내놓았지만
오늘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농업특위에서는
보존이냐 이용이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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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지는 온갖 규제에 얽혀 있었습니다.
(cg)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지는 줄었습니다.
경상북도만 해도 1990년에
34만5천헥타르에 이르던 것이 지난 해에는
29만헥타르까지 줄었습니다.】
정부는 쌀 협상 이후 쌀값과 농지가격
추락에 대비해 규제완화로 농지의 쓸모를
높이겠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INT▶김정호 농어업특위 전문위원
(규제는 완화하고 이용은 촉진해서
합리적으로 이용하자는 .....)
대도시 근교 농지는 이미 오를대로 올랐고
나머지 농지는 내 놓아도 살사람이 없는데
뭘하자는 것이냐는 반대가 터져 나왔습니다.
◀INT▶이호철 경북대 농과대학 교수
(온 세계가 농지를 보전하고 있는데
농지에 집짓고,호텔짓고 하면
뒤에는 농지를 어떻게..)
규제를 풀든 묶든 식량자급률을,
그것도 쌀로 못박아 법으로 정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INT▶전한식 원장/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그 야말로 쌀을 어떻게
자급하느냐는 법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s/u)"땅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를
풀자는 입장과 보존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끝까지 맞섰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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