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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쌀소득 보전 직불제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6-17 09:26:48 조회수 0

◀ANC▶
쌀 값이 내릴 경우를 대비해
미리 돈을 맡겨 놨다가,
실제로 쌀 값이 크게 떨어지면
보험처럼 보상을 받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라는게 있습니다.

분명 농민들을 위한 제도인데
어찌된 일인지 농민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쌀소득보전직불제에 2년 연속
가입했던 이상목씨는 올해는 가입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INT▶이상목/칠곡군 지천면
(타먹지도 못하는 것 넣어서 뭐합니까.
앞으로는 넣을 의사가 없습니다)

경상북도 전체로도 전체
가입 대상 농가의 10%만이 가입했고
나머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쌀 재협상과 수매 값 인하 등
올해 쌀 시장 전망은 어느 때보다
어둡지만 올해도 농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INT▶백인학 차장/농협경북지역본부
(특히 올해는 쌀 재협상 등으로
쌀 값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가입해야 합니다)

(S/U)
"이처럼 가입률이 낮은 것은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년 동안 전국적으로
보전금을 타간 농가는 없습니다."

이유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너무 높은데다 태풍 같은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이 줄어도 소득보전
대상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민을 위한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농정에 대한 농민의 불신만
키워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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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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