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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 이어 경상북도 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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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회는 이번 189회 임시회가
폐회되기 이전에 유급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유급보좌관은 5급 별정직으로,
도의원 숫자만큼인 57명을 둘 예정입니다.
연간 인건비만 30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도의회가 보좌관제 도입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말 시·도 의회 의장 협의회가
전국 광역의회의 보좌관제 추진을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의원들은 이미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광역의원들은 지난 해 무보수·명예직
조항이 없어지자 연간 수당이
2천760만 원으로 720만 원 올렸습니다.
이번에 다시 보좌관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면서 해도 너무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경상북도의 조례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고비용과 저효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자치단체 재정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원들만 자신들을 위한
조례제정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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