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잘못되고 있다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5-27 15:36:19 조회수 0

◀ANC▶
올해부터 농업인들의 자녀에게 5살까지
양육비 일부가 정부로부터 지원됩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고,바뀐 기준에 대해서도
농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고령군 우곡면에서 농사를 짓는
이정권씨는 다섯살과 네살 된
두 아이를 어린이 방에 보내는데
한 달에 25만 원을 씁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올해부터
자녀 한 명에 최고 13만원 까지
양육비가 나온다고 해서 기대가 컸지만
물거품이 돼 버렸습니다.

이유는 농지가 많다는 것,

5천500평 쯤 되는 논과 밭이
지원 기준인 4천500평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INT▶이정권/고령군 우곡면
(젊은 사람들한테 농사를 많이 지으라고 하면서도 양육비 지원을 안하는 것은 불합리)

당초 정부 지원 기준은 1ha,
너무 적다는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1.5ha로 늘렸지만, 이마저도
저항에 부딛히고 있습니다.

(cg)
【경상북도에서 5살까지 아이를 가진
농가 만5천 가구 가운데 16%가
지원 기준인 1.5ha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어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S/U)
"상대적으로 영농 규모가 크고
영유아가 많은 젊은 농부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녀 양육비로 올해 74억 원을
책정했으나 지원을 제한함에 따라
결국 절반 쯤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지소유면적 상한선을 없애
젊은 농민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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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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