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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 효과내기 어렵다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4-26 18:39:30 조회수 0

중앙정부가 생활권과 행정권이 다른 지역을 정비하기로 했지만
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방법이 없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중순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정비하라는 지침을 받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행정구역을
조정하려 해도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 없어
실정에 맞는 경계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구미시 오태동과 칠곡군 북삼면,
구미시 3공단과 칠곡군 석적면 사이의
경계조정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는데도
두 자치단체간 힘 겨루기 때문에
주민들만 계속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한 자치단체 안에서의 경계조정은 해마다 계속하고 있지만
시·군 경계를 넘어서는 조정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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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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