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파산사건이 전담 재판부가 필요할 만큼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접수한 소비자 파산신청은
지난 2002년 60여건에서
지난 해에는 310여건으로 5배나 늘어났고,
올들어서는 1/4분기 석 달 동안에만
이미 180건을 넘어섰습니다.

판사 두 명이 회사정리와 화의 등
기업파산 업무를 맡고 있는 법원 파산부에 소비자 파산사건이 몰리면서
업무가 넘치고 있습니다.

파산부 업무는 신용불량자들이 법원에서 개인채무를 조정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 회생법'이 시행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
판사 충원과 전담 재판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