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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지자체 부담 가중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3-17 18:08:28 조회수 0

태풍과 폭설 등 자연재해가 거듭되면서 자치단체들이 복구비 부담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002년 태풍 '루사'와
지난 해 태풍 '매미'로
농작물과 공공시설물이 큰 피해를 봐
복구를 위해 350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기초 자치단체들도 재해복구비를
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해 영양군이 50억 원, 영천시와 청송군은 각각 40억 원,
칠곡군은 34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이 달 5일 폭설피해를 본 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복구비의 5%인 자치단체 부담분이
오히려 7.5%로 늘어났습니다.

자치단체들은 평균 재정자립도는 30%,
재해가 잦은 농촌지역은 10%에 불과하다면서
복구비로 인한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중앙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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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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