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상북도는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볼 농가를 위해
6천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지원대책을 내 놨습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상북도가 계획에 넣은 지원금 가운데는
'정부 FTA 특별기금'에 기대는 것이 많습니다.

(CG)【지원금 5천 892억 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국비에 의존하고,
36%는 농민이 스스로 마련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지방비로 충당할 부분은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미 빚을 질만큼 지고 있는 농가에는
2천 114억 원이나 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ＩＮＴ▶ 조길현 / 영천시 포도재배농민
(빚은 빚대로 져 있는데 금융기관에
무엇을 담보로 맡기고 또 돈을 내냐)

이런저런 시설을 갖추느라 빚이 많은 과수농가들은 더 그렇습니다.

(S/U) "FTA 지원금 가운데 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자치단체도 문젭니다.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다른 사업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과수농사가 많은 영천이나 김천, 경산, 청송, 의성 같은 자치단체의 부담이 큽니다.

◀ＩＮＴ▶박승학 의원/경상북도의회
(시,군 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의 비율을
낮추든지,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하든지)

칠레와 직접 경쟁하지 않는 딸기나 참외,
토마토, 과채류는
대책이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농민과 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대책이라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